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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식 7일 만에 끝내기 (Seven Days Master Series 09)
박유연 지음 | 2011년 5월 25일
브랜드 : 살림Biz
쪽수 : 260 쪽
가격 : 9,800 원
책크기 : 120×190
ISBN : 978-89-522-1578-9-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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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분석력이다!
분석력은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데서 나온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승자가 되는 지식!”
7일 만에 경제를 분석하고 예측한다!
글로벌 경제 환경은 숨 가쁘게 변하고 있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이후 세계의 경제 환경은 커다란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 변화의 자장 안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도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의 변화 속도도 놀랄 만큼 빨라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급속한 변화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변화하는 흐름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해야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아무리 급속하게 변하더라도 변화 흐름의 핵심 이슈를 아는 일이다. 이슈만 잘 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제 흐름의 축을 알 수 있다. 다른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서 변화의 이슈는 허약한 기업과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의 심화, 성장 잠재력 회복 등 크게 3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이슈들은 향후 몇 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경제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면 위기 속에서 승자가 될 수 있다!

『경제 지식 7일 만에 끝내기』에서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을 조목조목 충분히 풀어내어 독자들이 경제의 변화의 큰 흐름을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게 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해야 할 정부의 정책 활동이 어떤 한계를 안고 있는지 설명했고, 더불어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위기가 어떻게 찾아왔고 사전에 위기를 감지할 방법은 없었는지도 풀어냈다.
경제 지식의 양은 방대하다. 학자들조차 평생 공부해도 따라잡을 수 없다. 우리들이 그런 경제 지식을 모두 알 필요는 없다. 이 책은 방대한 경제 지식 중 일반 독자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사항들만 간략하게 요약하고, 분석하여 전달하고 있다. 핵심만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될 것이다.

7일 만에 끝내는 경제 지식의 모든 것!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분석력이다. 분석력은 경제 구조를 둘러싼 흐름을 이해하는 데서 나온다. 『경제 지식 7일 만에 끝내기』는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기반으로 경제 현안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힘을 키우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독자가 현재 경제학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다소나마 맛을 볼 수 있도록 경제의 신조류를 별도 장으로 구성했다. 또한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면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은 박스식으로 구성해 곳곳에 삽입함으로 이해를 높이고 있다.
프롤로그 _ 경제를 알려면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
step 1. 경제와 성장
경제는 어떻게 운영되는 것일까? - 경제 구성요소
파출부를 많이 쓰면 경제 규모가 커지는 이유 - GDP의 한계
해외여행을 많이 하면 소비 지표가 살아난다? - 대외경제, 해외 소비·투자의 경제 영향

step 2. 경기변동과 경제위기
경제위기는 왜 어떻게 발생하나 - 위기 전개 및 전파 과정
한국경제 위기는 어떻게 전개됐나 - 외화난, 신용경색
위기, 먼저 알아챌 수 없을까? - 신호접근법으로 보는 위기 판별법

step 3. 정부와 국가 경제
경기 침체 시 정부 개입은 만고불변의 진리? - 재정승수, 정책무력성 명제, 정책결합, 정책시차
‘실질 이자율을 마이너스로 만들어라’ - 비상식적 통화정책
4대강 사업,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 공공사업 편익 평가 방법

step 4. 가계부채와 부동산
한국 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 가계부채 - 가계부채, LTV, DTI
한국 집값의 거품은 어느 정도일까? - 주택가격 지표, PF대출
가계부채 부동산 -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라 - 해법, 개인신용정보 관리

step 5. 기업 구조조정
위기에 빠진 기업을 구하라 - 워크아웃
법원이 기업을 경영할 때 - 법정관리
‘종기는 커지기 전에 없애야’ - 기획 구조조정

step 6. 기업 경제학
기업 사냥꾼을 막아라 - 기업 경영권 방어장치, 포이즌필의 양면성
삼성그룹이 지주회사가 못 되는 이유 - 기업 지배구조 문제
식당 주인이 음식 안 팔면 불공정 행위? - 기업 불공정행위 규제

step 7. 경제의 신조류
도대체 게임이론이 뭐야? - 게임이론으로 경제 읽기
10년 후면 내 재산의 일부는 탄소배출권? - 녹색경제와 탄소배출권
신자유주의는 이대로 몰락할까 - 경제 사조의 변천
경제는 끊임없이 성장한다. 자체적으로 동력이 생기면서 그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생산-분배-지출의 3각 구도가 잘 맞물려 돌아가면 성장세는 배가된다. 생산 결과가 잘 분배되어 각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인 지출에 나서면 이것이 다시 생산활동을 자극하면서 규모를 키우는 식이다. 적절한 분배 구조가 확립된 상태에서 경제가 성장하면 각 경제주체들에게 돌아오는 몫이 커져 삶의 질이 개선되고 행복도도 높아진다. 이에 경제 성장
은 무척 중요하다.

한편 바다이야기는 시중의 통화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경제주체들이 현금 대신 상품권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자. 이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현금에 대한 수요를 줄여 현금통화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상품권이 많이 쓰일수록 현금을 쓸 필요가 사라져 한국은행의 현금 발행 물량도 줄어드는 것이다.

일본은 장기 불황 기간 이 같은 상태에 빠져 있었다. 기준금리를 제로로 내리면서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물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실질이자율이 계속 플러스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경제주체들은 제로 금리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를 하지 않았고 중앙은행이 제로 금리를 통해 공급한 유동성은 경제주체들의 수중에 들어가 빠져나오지 않았다. 이처럼 아무리 통화를 공급해도 불안한 경제주체들이 돈을 보유만 하고 내놓지 않는 상황을 ‘유동성 함정’이라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경우 찬성하는 쪽은 편익을 부풀려 계산한다. 공공사업의 편익으로 볼 수 없는 인근 토지의 가치 상승분까지 편익에 집어넣는 식이다. 이는 땅을 소유한 개인의 이익에 불과한데도 공공사업의 효과에 집어넣으려 한다.
반면 반대하는 쪽은 가급적 축소해 계산하려 한다. 직접적인 효과를 축소하는 것은 물론 간접적인 효과나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빼는 식이다. 나아가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강조하고 각종 비용은 부풀려 계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반론들에도 불구하고 한국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DTI 규제는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전에 대출을 받은 가계들은 소득과 비교해 많은 대출을 안고 있으며, LTV 비율은 집값이 떨어지면 얼마든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집을 보유하면서 3억 원의 대출을 안고 있는 사람의 LTV 비율은 현재는 30%지만, 앞으로 집값이 6억 원으로 떨어지면 LTV 비율은 50%로 악화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앞으로 얼마나 심각해질지는 부동산 가격 추이와 깊은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1~2인 가구가 높은 집값을 감당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오피스텔 등 준주거시설로 빠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등의 가격은 오를 수 있지만, 아파트 등 주거시설의 가격은 약세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이 같은 점을 근거로 산은경제연구소는 현재 평균 2억 9,000만 원인 한국의 평균 집값이 장기적으로 1억 7,000만 원까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채권단 75%(투표권은 빌려준 돈에 비례해 나온다. 기업 전체 채무의 50%를 차지하는 은행은 50%의 투표권을 갖는다)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가 없으면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없다. 워크아웃에 들어가지 못하면 자체 생존이 어려운 기업은 법정관리를 받거나 파산절차로 들어간다.

경영진들은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어수단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방어 수단 중 대표적인 것이 포이즌필(Poison pill)이다. 포이즌필은 특정 기업이 외부로부터 적대적 M&A 공격을 받게 될 경우, 회사가 자체적으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한 뒤 이사회가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싸게 신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7%대 지분율로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생명이 대표적인 예이다. 삼성지주회사가 시가 총액이 엄청난 삼성전자 주식의 13%를 사들인다고 생각해보라. 이는 수십 조 원이 들어가는 방대한 작업이 된다. 이는 그룹 총수가 아무리 많이 보유 지분을 팔거나 회사채를 대량 발행하더라도 확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역사적 경험은 앞으로 신자유주의가 어떤 식으로든 변화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전망은 크게 2가지이다. 뉴케인지언의 도래로 인한 쇠퇴 혹은 스스로의 진화이다. 현재로선 케인스주의의 이론을 보다 세련되게 구성한 뉴케인지언의 도래가 큰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