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국제금융과 통화체제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향후 100년 세계 경제 패권은 누가 손에 쥘 것인가?
400년 국제금융과 통화의 역사, 그 이면의 정치경제학적 메커니즘을 파헤친 독보적인 국내 최초의 연구서!
미국발 금융위기에 뒤이어 유럽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가운데, 국제금융과 통화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는 독보적인 연구서 『국제통화금융체제와 세계경제패권』이 출간되었다. 원고지 3500매의 분량에 국제통화금융체제의 발전과 관련이 있는 400년간의 주요 사례와 논리를 다루고 있어, 그 방대함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례가 없는 작업이다. 저자인 세종연구소 김기수 국제정치경제연구실장이 면밀하고도 우직한 연구 끝에 내놓은 탁월한 성과로, 집필하는 데만 4년이 넘게 걸린 노작이다. 나아가 저자는 경제학의 방법론을 사용해 국제경제구조를 해체하고 이러한 해체 작업을 통해 드러난 권력관계를 정치학의 기법을 사용해 해석하는 작업을 통해 국제통화금융체제의 역사 이면에 자리한 정치경제학적 메커니즘을 파헤치고 있다.
들어가는 글
제1장 금본위제와 영국의 국제금융패권
I. 금본위제의 형성 배경
1. 영국의 금본위제(Gold Standard)
2. 금본위제와 국제통화체제: 제도의 국제적 확산
II. 금본위제와 국제경제의 운영
1. 금본위제의 작동 원리
2. 금본위제의 실제 운영 상황
3. 금본위제의 성과
제2장 금본위제와 세계화(Globalization)
I. 세계화의 진전과 시장의 통합
1. 상품시장의 통합
2. 노동시장의 통합
II. 국제금융의 발전과 자본시장의 통합
1. 신용창출, 금융의 발전, 그리고 산업과 중앙은행
2. 국제금융의 팽창과 자본의 세계화
III. 19세기 세계화의 현대적 평가
1. 상품시장 세계화의 경우
2. 금융 및 노동시장 세계화의 경우
3. 세계화에 대한 총평
제3장 금환본위제와 경제패권의 전이
I. 금본위제의 붕괴와 혼돈
1. 힘의 전이
2. 영국의 보호주의 움직임
3. 전쟁의 충격
II. 금환본위제의 등장과 실패
1. 금본위제의 부분적 복원과 금환본위제
2. 새로운 제도의 실패
3. 미국의 고립주의, 세계경제 불균형 그리고 대공황
제4장 브레턴우즈 체제와 새로운 통화패권의 시험
I. 역사의 교훈
II. 브레턴우즈 체제의 기본 구도
1. 케인즈(Keynes)와 화이트(White)
2. 국제정치경제적 해석: 이데올로기의 공유 혹은 파워 게임
III. 국제통화기금(IMF)의 작동 원리
1. IMF의 기본 성격: 금과 달러의 역할
2. 환율과 국제유동성
IV.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
1. 국제유동성과 체제의 결함
2. 트리핀의 논쟁과 극복책의 강구
3. 특별인출권(SDR): 국제통화로서의 한계
4. 체제의 붕괴 과정
5. 파워 게임: 경제와 정치 논리의 충돌
제5장 포스트 브레턴우즈 체제, 국제금융, 그리고 미국의 통화금융패권
I. 균형의 모색
1. 환율의 재조정과 환율제도 변화의 불가피성
2. IMF의 개혁과 SDR의 활성화 노력
3. 이상의 포기와 현실의 수용
II. 기축통화의 위상
1. 체제의 재조명: 구조적 결함, 각국의 이해, 그리고 파워
2. 달러 패권의 안착 배경과 요인
III. 전후 국제금융, 국제통화체제, 그리고 통화패권
1. 영국의 사례와 초기 브레턴우즈 체제
2. 유로달러(Eurodollar)와 국제금융패권
제6장 세계경제 불균형(Global Imbalances)과 금융위기
I. 세계경제 불균형의 실체와 배경
II. 중국의 등장과 새로운 세계경제 불균형
1. 등장의 배경과 영향
2. 중국과 미국경제의 상호의존구도
III. 자금의 국제적 순환구도와 세계 금융위기
1. 미국의 적자구조와 자금 순환 메커니즘
2. 불균형과 금융위기
3. 금융위기의 국제정치경제적 이해
IV. 중국의 도전과 새로운 파워게임
인용문헌
찾아보기
-국제통화의 자연 발생적인 특징을 강조한 구절:
“신용, 즉 통화는 스스로 성장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권력이 아니다(Walter Bagehot).” _492쪽
-국제통화금융체제에 권력이 분포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
“금융구조에는 두 가지의 서로 뗄 수 없는 요소가 존재한다. 하나는 그것을 통해 신용이 창출되는 정치경제구조이고, 다른 하나는 신용에 표시된 통화들의 상대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통화체제다. 여기서 신용창출 권력은 정부와 은행이 소유하게 되고, 서로 다른 통화 사이의 환율은 정부의 정책과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금융구조는 신용의 이용 가능성을 통제하는 모든 수단과 환율을 결정하는 모든 조건의 총합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Susan Strange).” _470쪽
-국제통화금융체제가 변화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
“체제는 당국이나, 학자 혹은 IMF가 주장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행위를 통해 변하지 않는다. 대신 체제는 많은 경우 주요 사건들이 창출하는 압력하에서 스스로를 변화시킨다(Tom de Vries).” _441쪽
-경제패권국의 통화를 의미하는 톱 커런시(top currency)의 특징:
“주도적인 통화를 말하지만, 가장 좋거나 안전한 통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가치저장을 위한 무언가만 남아 있다면 그 위상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톱 커런시의 가장 큰 특징이다(Susan Strange).” _475쪽
-국제통화체제 변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한 저자의 견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미 자리를 잡은 국제통화체제의 경우 다음과 같은 연유로 쉽게 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선 경제적으로는 신용, 즉 통화는 스스로 성장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권력이 아니라는 점이 그렇게 되는 이유이고, 정치적으로는 통화관계에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힘의 전이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 또 다른 까닭이다(김기수).” _693쪽
-우연히 시작된 금본위제의 역사적인 파장에 대한 언급:
“어찌 보면 우연에 가까운 사건의 의도하지 않은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금본위제에 찾는다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영국이 (1821년) 금태환을 재개한 결정은 눈사태를 일으키는 (우연의) 자갈돌과 같은 것이었다. 만약 영국이 복본위제를 유지했거나, 혹은 은본위제를 채택했을 경우, 어떤 식으로 사태가 전개됐을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능력을 넘는 일일지 모르나, 아무튼 세계경제사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Milton Friedman).” _37쪽
-유로존의 위기에 대해 유로화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전문가 스스로의 진단: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 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 미국식 연방제가 도입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로화의 구조적 문제는 극복되기 힘들다(Robert Mundell).” _490쪽
-1960년대 유로달러 시장에 미국이 진출하며 국제금융패권을 취한 사실에 대한 설명:
“과거에는 유럽에 비해 뒤졌던 미국의 국제금융이 유로시장에 미국 금융기관들이 진출하는 것을 계기로 1950-1960년대부터 지배적인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아무튼 이때부터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금융의 패자가 된다(Stefano Battilossi).” _57쪽
-국제금융의 팽창이 권력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시장과 정치의 싸움은 이미 끝난 셈이다. 세계적으로 순식간에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업과 개인의 능력을 뜻하는 정보본위제(information standard)에 정치인들은 두 손을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그들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가고, 잘 대우해주는 곳에 머무른다는 돈의 속성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치적 맥락에서는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정치가들이 금융의 움직임을 멈출 수 없는 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Walter Wriston).” _59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