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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가 읽어야 할 세계사 평행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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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규진 지음
| 2017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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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 살림인문 |
| 쪽수 : 352 쪽 |
| 가격 : 15,000 원 |
| 책크기 : 신국판 |
| ISBN : 978-89-522-3624-1-03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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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16과제, 평행이론 적용한 첫 책!
해답은 반복되는 역사 속에 있다!
역사로 풀어보는 한국의 난제, 세계사에서 찾은 한국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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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국의 주요 이슈를 세계사에서 찾아 풀어보는 책.
오늘날 문제점이 있는 제도의 역사적 기원을 알아보고,
21세기 한국의 현실에 걸맞은 실사구시 방책으로 활용해보자!
『리더가 읽어야 할 세계사 평행이론』은 함규진(서울교육대 윤리교육과 교수)이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KBS 제1라디오 「월드투데이」(진행: 이각경 아나운서)에 출연하여 ‘글로벌 평행이론’이라는 제목으로 그날그날 일어난 뉴스를, 세계사 속에서 기원과 유래를 찾아본 내용을 토대로 오늘에 맞게 각색한 책이다.
아득한 고대에 벌어졌던 사건이 가까운 근대에 또 일어나고, 한반도라는 땅이 있다고는 생각도 못 했을 만큼 멀리서 일어난 일을 이 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 놀랍다. 마치 어떤 글로벌하고, 시공을 초월하는 평행이론이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 때문에 우리가 역사의 평행이론을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 무한정 재생, 반복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제도개혁을 통해 역사의 낡은 수레에서 빠져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기획의도에서 저자는 ‘오늘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제도의 역사적 기원을 알아보고, 대안을 찾아보자’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래서 남은 주제들을 두고 새롭게 자료 수집과 분석을 거듭한 끝에 이 책을 내놓게 되었다. 책 맨 뒤에 붙은 ‘오늘 역사에 활용하는 세계사 연보’(343~350쪽)를 보면, 역사적으로 각 제도가 시작된 기원과 적용된 예와 현재의 한국 상황이 정리되어 있어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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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답은 반복되는 역사 속에 있다｜머리말 5
제1부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 세금, 문명의 시작, 정의의 지표 16
● 최저임금, 그 앞에 놓인 여러 함정 36
● 사회복지와 기본소득, 어떻게 빈곤에서 벗어날 것인가 51
제2부 돈과 권력의 집중을 막아라
● 국무총리, 권력의 실세와 허세 사이 76
● 고독한 권력자의 의지가지, 비선측근 109
● 또 하나의 선거, 인사청문회 120
● 첩보기관, 민주주의의 수호자 또는 파괴자 138
● 부정부패와 사회상규-선물인가, 뇌물인가 159
제3부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 고독한 영혼의 극단적 선택-테러 182
● 징병제냐 모병제냐-국방의 필요성과 국민의 권리 200
● 가슴으로 아이 낳기, 입양 220
● 가장 오래된 직업의 가장 오래된 고통-성매매 237
● 동물, 인간의 재산인가, 동료인가 259
● 생명의 물, 또는 악마의 물을 단속하라, 금주법 283
제4부 인류의 미래, 기술의 미래
● 최고의 영예, 그 빛과 그림자-노벨상 300
● 인공지능,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321
● 오늘 역사에 활용하는 세계사 연보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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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서도 하고 몰라도 하게 되는 인간의 수많은 행동과 실수들! 돌고 도는 세계 역사 속 현장을 엿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짧은 라디오 시간에서 보다 더 풍부한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네요.” (KBS 아나운서 이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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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세금을 거두려는 정부와 어떻게든 내지 않으려는 국민 사이의 줄다리기가 수천 년 동안 거듭되어왔으며, 그 가장 이른 흔적은 나폴레옹의 군대에게 발견되어 이집트 문자를 해독하는 계기가 된 로제타석에도 나와 있다. 기원전 200년경, 이집트를 다스리던 그리스계의 프톨레마이오스왕조가 무거운 세금을 물리자 이에 반발한 백성이 폭동을 일으켰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중과세를 철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을 약속하며 왕조의 그리스어와 이집트어로 비문을 새겼다. 이것이 로제타석이다. (pp. 18~19)
오늘날 기본소득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개념에 근거해 있다. 하나는 정부가 국민에게 지원하는 공공부조를 기초생활자 수당, 노인수당 등과 같이 일부 저소득계층에게 한정하지 말고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지원하자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정부와 무관하게 국민 개개인이 당연히 받아야 할 배당을 받는다는 사회적배당(social dividend) 개념에 따르는 것이다. (p. 67)
비선측근 실세는 유형에 따라 최고권력자의 지혜에 보탬이 되거나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담대한 개혁을 시행할 근거를 주기도 했다. 그러나 어떤 유형이든 검증받지 않는 권력의 속성을 지닌다. 독재의 한계,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확보하지 못한 채 바늘구멍으로 세상을 보고 그에 따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한계를 가지는 셈이다. (p. 116)
김영란법은 부정부패 정도가 높다고 여겨지던 우리나라의 면모를 일신하고, 부패를 억제할 수 있는 계기로 여겨져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 공직자를 잠재적 부정부패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에 대한 기준이 높은 사람은 여간해서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일에 발을 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람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나가는 과정이 곧 부정부패를 없애는 과정일 것이다. (pp. 176, 180)
더 근본적인 테러 예방책은 더 나은 사회, 불우한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소외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회와 문화를 만드는 일일 것이다. 모든 사람이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모든 테러리스트는 사람이다.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조금 더 불행한 사람일 뿐이다. (p. 199)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일본은 이제껏 언급한 예들을 들며 다른 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있었던 성매매 여성들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예전의 그 여성들은 성매매를 업으로 삼은 이들이었고 자발적으로 군대에서 성매매를 한 이들이었다. 일본은 식민지나 점령지의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갔다. 게다가 19세기 때 없어진 폐습을 20세기에 부활시키면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p. 242)
성매매 허용론은 근대 초까지의 성매매 폐지론과 동전의 양면인 셈이다. 그것은 한쪽에 성모마리아의 얼굴을 새기고, 다른 쪽에 막달라 마리아의 얼굴을 새긴 동전이며, 남자의 손끝에서 공중으로 튀겨진다. 성모의 얼굴이 나오면 여성의 정조와 사회의 풍기 문란함을 막아야 한다는 말로 성매매 여성들이 처벌된다. 막달라 마리아의 얼굴이 나오면 남성의 정욕과 고독을 위로하라는 말로 성매매 여성들이 착취된다. 결국 어느 쪽이든 남성의 필요에 따라 여성이 피해를 입는 게임이다. (pp. 247~248)
합리주의에 대한 의구심과 동물에게 느끼는 죄책감은 동물보호론, 동물권리론과 같은 주장으로 이어진다. 동물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해 동물도 고통을 느끼기에 되도록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하며 동물은 물건이 아니고 동물에게도 사람 못지않은 권리가 있다는 생각으로 발전해왔다. (pp. 270~271)
지금의 인공지능은 전문직이라고 해서 인간의 성역으로 내버려두지 않는다. 과거의 어설픈 ‘전문가 시스템’에 비할 바가 아니다. 복잡미묘한 문제까지 너끈히 처리할 수 있다. 게다가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인간이 해낼 수 없는 수준의 기억력과 처리 속도, 그리고 컨디션이나 감정에 따른 기복이 없는 초(超)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 (p.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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