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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통령 이야기 (살림지식총서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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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구 지음
| 2008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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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 살림지식총서 |
| 쪽수 : 96 쪽 |
| 가격 : 3,300 원 |
| 책크기 : 120*190 |
| ISBN : 978-89-522-08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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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제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 프랑스의 대통령 제도와 대통령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프랑스 정치의 역동성을 배우고 이를 통해 한국형 대통령제, 한국형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책이다. 드골이 강한 대통령제를 표방하며 만든 프랑스 제5공화국은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이 있는 제도이지만, 한편으로 의회의 다수당에게 내정을 맡기는 이원정부의 시스템으로도 유명하다. 뿐만 아니라, 미테랑, 시라크, 사르코지 등의 삶을 통해 프랑스적 삶의 상징으로서의 대통령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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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통령, 프랑스적인 삶의 중심
이원정부적인 프랑스 대통령제
프랑스 대통령제의 역사
프랑스의 역대 대통령
프랑스 대통령 선거, 살아있는 정치학습장
프랑스 대통령, 이원정부제 그리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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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 프랑스의 대통령제는 5공화국 헌법이 애초에 의도했던 대로 완벽한 대통령제가 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소수당이 되면 동거정부가 구성되고 이런 경우 국정운영의 책임은 내각이 지게 되므로 의원내각제의 형태를 띤다. 드골이 제5공화국 헌법을 확정할 때 그는 동거정부의 가능성을 예견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들은 미테랑 정권 14년, 시라크 정권 12년을 거치면서 세 차례의 동거정부를 겪었고 그때마다 슬기롭게 정국을 이끌었다. 이제 이원정부제로 운영되는 프랑스식 대통령제는 안정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동거정부도 균형과 견제를 통해 좌우가 협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운영의 묘를 잘 발휘하기만 하면 프랑스식 이원정부제도 좋은 정치체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27쪽)
위대한 프랑스를 주창하며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주도했고 프랑스 국민들에게 국민으로서의 당당한 자부심을 심어준 역사상 세 명의 지도자를 꼽으라면 아마도 프랑스인들은 나폴레옹과 드골, 미테랑을 꼽을 것이다. 그만큼 미테랑 대통령은 많은 업적을 남겼고 지대한 영향력을 가졌던 역사적 인물이다.(50쪽)
프랑스 대선이 끝난 후 한국 언론들은 제각기 자의적인 해석들을 내놓았고, 정치권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선거결과에 대해 ‘제 논에 물대기’식의 해석을 남발하곤 했다. 사르코지의 당선에 대해 한국의 보수정치인들은 크게 고무되었다. ‘복지주의적 좌파의 쇠퇴, 신자유주의적 우파의 승리’라는 분석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에서는 우파 연합 후보와 좌파 사회당 후보가 맞붙는 것이 보통이다. 좌우 후보가 맞붙는 것은 유럽에서는 일상적이고 자연스런 상황이다. 따라서 2007년 프랑스 대선에서의 우파 승리는 사실 유권자의 새로운 선택도 아니고 큰 변화도 아니었다. 게다가 좌파에서 우파로 정권이 이양된 것도 아니고 집권여당의 당수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일 뿐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요란스런 정치적 해석들을 남발했던 것은 좀 지나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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