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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스위스에서 배운다

	도서명_ 21세기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스위스에서 배운다 지은이_ 장철균 발행일_ 2013년 12월 20일 판형_ 152*225 | 제본_ 무선 페이지_ 256p 가격_ 15,000원 분야_ 인문, 사회 ISBN: 978-89-522-2805-5 / 03300

전(前)스위스 대사가 직접 경험하고 연구한

‘작지만 강한 나라’ 스위스 국가경쟁력의 비밀

선진화 문턱에서 방황하는 대한민국의 길잡이가 되다

▶ 내용 소개

왜, 지금, 스위스인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놀라운 나라다. 식민지 지배와 전쟁의 아픔을 겪은 직후인 1960년대 대한민국은 아프리카 가나 수준의 최빈국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후 비약적인 산업화를 통해 1980년대에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중진국 대열에 올라섰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1987년 6.29선언을 이끌어내며 민주화에 성공함으로써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그리고 2013년 현재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모든 개발도상국들의 이상적인 모델로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또 한번 비약해야 하는 시점이다. 경제의 높은 해외의존도, 한계에 부딪친 수출, 경제양극화 극복,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 고용불안, 미래성장동력 확보, 심각한 수준의 사회갈등, 고비용 저효율의 교육시스템, 구성원들의 ‘삶의 질’ 제고 등 열거하기에도 숨가뿐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바로 이게 ‘선진국의 문턱’이다. 이 문턱을 잘 넘으면 성공적인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행복을 함께 누리는 선진국으로의 비약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지난 시절의 화려한 비약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런 시기, <<21세기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스위스에서 배운다>>의 저자 장철균 전 스위스 대사는 스위스를 주목하자고 한다. 국가 이름 자체가 세계적인 브랜드인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대한민국의 3배 이상 되는 7만불, 전세계 156개국 중 국민행복지수 3위,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10대 도시 중 3곳(취리히, 제네바, 베른)이 포함된 나라, 가장 살고 싶은 나라 1순위, 빈곤률은 유럽 선진국의 1/3 수준이고 양극화가 가장 낮은 나라, 국내 정치는 안정되어 있고 안보도 수준급인 나라, 세계적 수준의 인적자원 효율성을 갖출 만큼 선진적인 교육시스템, 이런 부러운 수준의 나라가 스위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스위스가 한국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출발한 것도 아니다. 한국과 비슷하게 국토의 3/4가 산지다. 농토도 부존자원도 부족하다. 오로지 자원은 사람 뿐이다. 지정학적인 위치도 한국과 비슷하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과거 합스부르크 제국) 등의 강대국에 둘러싸여 늘 외세와 전란에 시달렸던 나라다.

그런 스위스는 어떻게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을까. 스위스를 차분히 공부해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여러 과제를 해결하고 ‘선진국의 문턱’을 넘는데 유용한 통찰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세계 최강 국가경쟁력의 비밀

스위스에 대해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그 통합성이다. 스위스는 민족구성이 복잡하다. 독일계, 프랑스계, 이탈리아계 등이 모여 만든 다민족 국가다. 사용하는 언어도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고대 로마어 등 4개나 된다. 또한 스위스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만들어진 연방국가다. 미국의 주와 같은 ‘칸톤’들이 모여 스위스를 구성한다. 분열되기 쉬운 조건은 다 갖췄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스위스는 이런 다양성의 장점을 유지한 채 통합의 지혜를 발휘해서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이뤄냈다. 저자는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스위스의 독특한 정치체계와 통합정신이었다고 설명한다.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스위스 국가 통합의 비밀은 대한민국의 통합에 좋은 시사점이 될 것이다.

또한 스위스 하면 떠오르는 ‘영세중립국’이라는 인상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보통 스위스는 적십자 본부가 있는 평화롭고 중립적인 나라를 떠올린다. 표면적으로는 맞다. 그러나 그렇다고 스위스가 아무런 무장도 없고 국방에 대한 준비도 없는 나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 정반대다. 스위스의 ‘중립’은 ‘무장중립’이다. 스위스는 집집마다 무기를 갖추고 있고, 집 지하에는 공습에 대비한 방공호가 갖춰져 있다. 저자는 한마디로 스위스 자체가 ‘거대한 군대’라고 말한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전쟁이 일어나자 마자 스위스 침공을 계획했었다. 그러자 스위스는 온 나라가 철통같은 준비를 마친 뒤 독일에게 전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만약 침공한다면 오랜 기간동안 괴로움을 겪을 것이다.” 결국 나치는 스위스 침공을 포기했다. 진정한 평화는 강력한 국민통합과 안보태세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스위스는 산업혁명 전까지는 너무나 가난해서 다른 나라의 용병으로 팔려가 돈을 벌어야 했던 쓰라린 경험을 가진 나라다. 그러나 스위스 특유의 실용정신으로 시계, 섬유, 그리고 금융 산업을 발전시켜 국민소득 7만불의 최상층 선진국이 됐다. 한국은 부존자원이 없이 오로지 수출을 통해 부를 유입시켜야 하는 나라다. 그런 반면 최근 들어 바짝 기술격차를 줄여오는 중국과 여전히 자리를 내놓지 않는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단계 더 뛰어오르려면 스위스의 선진화 과정을 참고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스위스는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도 없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시스템도 없다. 그러나 빈곤률이 가장 낮고 가난의 대물림도 거의 없는 나라다. 국론을 모아 비생산적인 복지시스템은 버리고 필요한 시기에만 처지에 따라 지원해주는 복지시스템을 가동시켰던 까닭이다.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 중에 복지시스템에 기생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 교육시스템도 훌륭하다. 아이를 아인슈타인으로 키우고 싶으면 스위스로 가라고 할 정도다. 인구비례로는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나라가 스위스이면서 동시에 학생들 대부분은 대학을 가지 않고 직업을 선택할 만큼 체계적인 교육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일자리 문제로 눈을 돌려도 스위스는 참고할 만한 점이 많은 나라다. 거의 완전고용을 이루고 있는데다 노사분규도 거의 없다. 자원 문제도 마찬가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이면서도 원전이 돌아가고 있다. 도시 쓰레기의 재활용률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갈수록 높아져가는 실업률과 노사간의 극한 대립이 상시화된 대한민국, 만성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스위스에서 배워야 할 점들은 이밖에도 수두룩하다.

스위스 대사로 현장에서 발로 뛰며 목격하고 쓴 가슴 뜨거운 책!!

이 책의 저자는 전 스위스 대사로 7년간 근무했던 베테랑 외교관 출신이다. 부임하기 전에는 알프스의 웅장하면서도 정겨운 자연에 마음을 빼앗겼던 그는 막상 부임한 뒤 그동안 몰랐던 스위스의 진면목을 깨닫게 됐다. ‘알프스의 진주’ 스위스는 하늘이 내려준 것이 아니라 스위스 국민들이 온갖 지혜와 양보와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절실히 느끼게 됐던 것이다.

스위스에 부임해서 스위스 대통령에게 대사 신임장을 제정할 때의 일이다. 저자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대통령과 행정 장관, 그리고 실무담당자들만이 참가할 만큼 무척 조촐하게 행사를 치르는 것에 가장 먼저 놀랐다. 식을 마치고 오찬을 나눈 뒤 헤어졌다가 슈퍼마켓에서 경호원이나 수행원 없이 혼자 슈퍼마켓에서 쇼핑을 하는 스위스 대통령을 만났을 때 또한번 놀랐다. 그 스위스식 실용주의를 마주했을 때 스위스가 달리 보였다.

어느 지인의 집에 방문했을 때, 벽에 걸려있는 사진이 저자의 눈길을 끌었다. 아름다운 알프스를 배경으로 한 스위스 전원마을 사진이었다. 그런데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열린 문으로 커다란 대포의 포문이 보였다. 물어보니 그 부근 전원마을 20채의 집 전부가 군사요새라고 했다. 영세중립국을 선언한 까닭에 평화를 누리고 있었으리라는 편견이 한번에 깨지는 순간이었다.

저자는 이렇게 수많은 스위스의 장점과 스위스를 만든 스위스의 정신을 직접 발로 뛰며 몸으로 느꼈다. 자그마한 ‘칸톤’에서 벌어지는 주민총회를 통해 스위스 직접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체험할 수 있었다. 기차역과 버스정류장에서 단 1분도 어긋남이 없는 스위스의 정확성에 놀랐고, 생활하면서 만난 스위스 인들의 검소함과 근면함에 놀랐다. 그런 식으로 저자는 7년간의 외교관 생활을 하며 스위스를 선진국으로 이끈 국가경쟁력의 비밀을 하나하나 배우고 공부했다. 그건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대한민국 때문이었다. 자연조건과 지정학적인 요건 등이 대한민국과 비슷했다. 스위스에서 배운 교훈을 대한민국에 적용해서 대한민국 선진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외교관으로 근무하며 얻은 소중한 경험을 사회에 돌려주겠다는 소망이 책을 쓰게 만들었다.

그런 까닭에 이 책은 스위스를 직접 발로 뛰고 몸으로 느끼며 쓴 가슴 뜨거운 책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통일과 선진화다. 이 책에는 그 길을 가기 위한 소중하고 가슴 뜨거운 조언들이 가득 담겨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진 이들과,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모든 이들의 필독이 필요한 책이다.

▶ 차례

머리말

제1장 한국과 스위스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은 한국 19│어느 나라가 선진국인가 ? 24│객관적 분류지표로 본 선진국가군 28│한국이 닮지 말아야 할 선진국 30│한국은 어떤 선진국을 희망하나 33│한국의 선진화 어디까지 왔나? 34│왜 스위스인가? 36│한국과 스위스의 닮은 점, 다른 점 41

제2장 아래로부터 세운 나라

뤼틀리 언덕의 맹세 45│개신교와 가톨릭의 종교 갈등 46│칸톤주의와 연방주의의 갈등 48│연방국가 스위스 49│스위스 연방의 역사 뿌리 찾기 51│다민족 복합문화 국가 54│스위스는 유럽의 축소판 57│스위스의 두 얼굴 58│스위스를 만든 스위스 정신 61

제3장 여야가 없는 상생의 정치

한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 69│준 주권적 지방자치 71│협동하는 중앙과 지방 74│직접민주주의의 자율성과 효율성 78│스위스 정치에는 여야가 없다 81│연방의회와 연방의원 83│정치적 영웅이 없는 나라 85

제4장 나라는 내 손으로 지킨다

동북아의 역사는 반복되는가? 89│스위스 안보의 뿌리는 자결과 무장 91│주변 강대국의 합의에 의한 영세 중립 93│세계대전과 무장 중립 94│중립의 진화 97│스위스의 중립과 안보 99│한반도 중립 논의와 스위스의 교훈 102

제5장 최빈국에서 최고의 선진국으로

가난과 용병 107│섬유와 시계로 산업화를 성취하다 110│산업화와 정치적 갈등 112│스위스 은행 비밀주의 관행의 연원 114│기술개발과 글로벌 경영으로 건설한 브랜드 강국 115│세계적 기업들이 스위스를 좋아하는 이유 118│스위스의 성공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120

제6장 완전고용 경제와 친환경 청정국가

한국의 복지 논쟁과 중진국의 함정 127│노사분규가 없는 나라 129│복지병이 없는 선진국 132│세계화와 양극화 135│시간제 근무로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스위스 139│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는 친환경국가 142│친환경 청정국가 만들기 143

제7장 교육 선진국 스위스의 교육제도

목표 잃은 한국 교육 151│스위스의 산업화와 교육제도 153│스위스 교육의 선구자들 154│스위스의 교육 시스템 157│연방정부가 설립한 두 개의 공과대학 161│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162│인구비례로는 스위스가 최다 노벨상 수상국 164│스위스 교육이 주는 시사점 166

제8장 나라 이름이 브랜드인 명품 국가

한국 이미지와 인지도 171│저평가된 한국 브랜드 173│스위스의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 176│스위스의 국가 브랜드 마케팅 전략 178│스위스 제품의 브랜드 가치 180│한국의 국가 브랜드 높이기 183│코리아 디스카운트부터 극복하자 186

제9장 작지만 강한 나라 스위스의 국가 경쟁력

국가도 경쟁을 하는가? 193│한국 국가 경쟁력의 현주소 195│선진국(OECD)과 한국의 국가 경쟁력 199│스위스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 202

제10장 한국이 아시아의 스위스가 되는 길

국민의식 개혁을 통한 법치사회 건설 211│여야가 없는 한국형 거국내각 216│복지 논쟁에 앞선 경제체질 강화 219│대학 안 가도 되는 교육제도 224│한국 대표 국가 브랜드, 한글과 금속활자 228│유비무환의 정신으로 통일 한국을 건설하자 233

참고문헌

찾아보기

▶ 지은이 소개

1950년에 태어났다. 경복 중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그리고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석사를 취득했다.

1975년 제9회 외무고시에 합격한 후 외교부에 입부하여 호주, 요르단, 미국, 말레이시아, 오스트리아 등지의 대사관에서 근무했으며, 주 중국대사관 공사, 주 라오스 대사를 거쳐 스위스 주재 대사를 마지막으로 35년간의 외교관 생활을 마감했다.

국내에서는 외교부 동남아과장과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 그리고 부대변인, 대변인을 역임했으며,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 임무를 맡아 해외동포와 모국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1980년대 말에는 남북회담에 참여하고 동구권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일조하였다.

2010년 외교부를 정년퇴직하고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로 재직하면서 후진 외교관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서희 외교포럼을 구성하여 외교력을 신장하고 외교안보문제에 관해 국민과 소통하는 외교전도사로서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필자는 스위스 대사로 재직하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소득과 삶의 질을 영위하는 스위스의 국가건설 현장을 목격하고 그 과정을 연구한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이 한국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집필했다.

▶ 책 속으로

p9

스위스를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서양에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라는 속담이 있다. 그리고 한국에는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속담이 있다. 필자에게는 스위스가 이 두 속담이 상징하는 것처럼 ‘작지만 아름답고 강한’ 나라로 보였다. 그리고 스위스는 아름다운 알프스의 자연이 가져다준 혜택이 아니라 스위스 국민의 정신과 스스로의 손으로 건설한 것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스위스 국가건설의 성공 비결은 바로 스위스인의 정신이었다고 본다.

p42

스위스의 국가건설 과정은 비록 압축 성장이기는 하지만 한국이 걸어온 지난 반세기의 과정과 유사하다. 그래서 한국의 다음 목표인 선진화의 방향과 전략을 스위스에서 찾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산업화로부터 오늘날의 선진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독립을 유지하고 국내적 갈등요인들을 극복한 스위스의 경험은 한국에게 귀중한 교훈으로 다가올 수 있다.

p58

유럽의 축소판인 스위스 정치체제가 EU의 모델이 된다면, 국제정치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게 된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가장 좋은 학교이다.’라고 설파했던 영국의 정치학자 제임스 브라이스는 ‘현대 민주국가 중에서 스위스가 가장 연구할 가치가 큰 나라’라고 강조한 바 있다.

p129

스위스는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 노사분규가 없는, 복지병이 없는, 그리고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나라로 평가된다. 우리는 실패한 국가건설의 사례를 뒤쫓지 말고 성공한 스위스에서 선진화의 교훈을 얻어야 한다.

p134

중앙에서 통제하는 복지는 없지만 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높다. 세금을 더 거두어 복지혜택을 증가시키는 것이 최선책이 아님을 스위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스위스가 이러한 생산적 복지를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대선과 같은 대권정치가 없고 여야가 없으며 직접민주주의로 세금의 부담과 복지수준을 주민이 모여 결정하므로 정치·사회적 안정성과 행정적 뒷받침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p215

한국은 지금 최고수준의 경제지표와 최악수준의 인간지표가 병존하고 있다. 한국에는 성공과 실패가 공존하고 있다. 어떻게 이해하고 결합하며 해결할 것인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정부 차원에서는 의사소통을 통해 공공부문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패 개선과 기회 균등으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민차원에서는 한국 정신을 강화하는 국민의식 개혁운동이 필요하다.

p236

새로운 통일국가의 건설에는 산고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리고 먼 길을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첫걸음은 우리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내부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인적 자원의 지속적 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통일을 위한 유비무환의 자세가 될 것이다.